법령 우편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233 판결
[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][집32(1)특,239;공1984.4.15.(726) 525]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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